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굵직한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과 관련된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에는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민간위원 14명이 머리를 맞댔다. 논의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가지, ❶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❷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요즘의 재정 현안은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여러 지혜를 모으는 ‘협의’와, 서로 다른 입장을 아우르는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만의 판단으로 답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법을 찾아가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신설‧운용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이 밝힌 출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 호황의 열매를 미래에 심는 곳간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생겼다.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추가세수를 차곡차곡 적립하고, 이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미래를 여는 네 곳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축이 될 네 개 분야를 중점 투자 대상으로 골랐다. 청년(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튼튼하게), 성장동력(AI‧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 지방(어디서 살든 기회가 있도록), 교육‧인재(사람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분야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우리 재정에는 세수 변동성을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흘려보내고, 가뭄이 들면 쓸 물이 없는 셈이었다.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미래대응기금이 생기면 달라진다. 최근 10년 평균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세입이 둔화되는 시기에 그동안 적립해 둔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재정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다. 나라 살림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9월 초에 '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가세수는 AI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실탄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AI 본격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 수 있는 투자의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균형 잡힌 교육투자 확대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화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 위에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으로 투자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연동돼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고, 급감하는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부금 변동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돼 왔다. 또한, 초‧중등 대비 투자가 부족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한편,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인공지능 교육 전환 등 급증하는 미래교육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와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교부금이 생긴 지 반세기 만에 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소요를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35%)만 고려하여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장치도 하나 더 붙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한다. 교육 현장이 갑작스러운 재정충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계상하여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교육투자’라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 나가고,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인 재정혁신총괄과의 황희정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