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26년 8월 25일(화)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을 개최하여 철도·환경 등 4개 사업의 안건(6.8조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2026년 4월 1일)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을 통해 GTX-C의 신속한 착공 및 수도권 통근자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덕정~삼성 이동 소요 시간은 개통 전 약 80분에서 개통 후 약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둘째,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서,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낙동1터널 붕괴 사고(2020년 3월)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에 대한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을 통해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하여 경남·부산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전→마산 이동 소요 시간은 개통 전 약 90분에서 완전개통 후 약 4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셋째,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6만m3/일)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서 이번 의결로 향후 동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여부만 분석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500톤/일)과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센터, 150톤/일) 등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시 최신 설비 등을 통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일반 국민들이 위험 부담없이 민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5년 2월)을 통해 도입되었다. 금번 기본계획 개정은 동 펀드의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조용범 차관은 “금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의 편익·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