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6년 8월 26일 이임사를 발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이후 일 년이 지났음을 언급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 당부하였다. 그는 법무부가 '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난 일 년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의 성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근무 여건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 격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포상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타운홀미팅 등 내부 소통을 확대하였고, 간부 회의를 대국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새로운 법무부를 위한 지난 일 년간의 노력을 이제는 법무부 직원들이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그는 '국민 보호와 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등 촘촘한 범죄 보호망으로 국민을 지켰다고 밝혔다.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법무부의 방향
정 장관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무부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과 재범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대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정 장관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하여 법무부가 '정부의 로펌'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제적 발전이나 성취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항상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직원들의 깊은 헌신과 열정을 체감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그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정 장관은 지난 일 년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언급하며,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무부를 완성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법무 가족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한 해가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지만, 함께 나눈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가족의 발전을 응원하며,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