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재정경제부 예산안 39.7조원 편성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에 따르면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39.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조원(+15.7%) 증가한 총 39.7조원(예산 1.6조원, 기금 38.1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재경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범부처 예산에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경부 주요사업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대규모, 장기 등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부펀드 현금출자 5,000억원 등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중동전쟁 등 심화된 국제 경제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2026년 100억원에서 2027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1,900%)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공급망에서 중요하지만 수익이 높지 않거나 회수기간이 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AI 패키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 사업으로 1.7억불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사업」에 착수하여, 수원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 AI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히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재경부는 추격형 경제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도입하였다. ’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15대 세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과제별로 주관부처, 연구기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 해소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경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27년 예산안 규모를 작년(2.7조원) 대비 33.5% 증가한 3.6조원으로 증액하여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7년에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26년 1,138억 원→’27년 1,615억 원)하고,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26년 1조 1,046억 원→’27년 1조 7,068억 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콘텐츠, K-식품 등 K-붐업을 위해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26년 1조 4,523억 원→’27년 1조 6,513억 원).
아울러, 내년에는 기존 15대 과제 이외에도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26년 116억 원→’27년 620억 원). 2027년 재경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예산 1.6조,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 대외경제협력기금 1.9조, 국유재산관리기금 1.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및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2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재경부 사업으로 전략형 국부펀드 등을 포함하여 9,500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