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 결과 발표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동안 총 1,777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 것이다.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도박을 끊고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치유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초기면담을 진행하여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후 도박금액, 반성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처(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전국에서 총 1,777명의 사이버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과 자진신고기간 홍보·안내를 적극 실시한 바, 신고 계기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육·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홍보매체(인터넷·포스터 등)를 통한 인지 243명(13.7%) ▵친구 등 주변 권유 180명(10.1%) ▵학교의 홍보·안내 110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별로는 ▵청소년 본인 신고 1,501건(84.5%) ▵보호자 신고 276건(15.5%)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명(0.1%) ▵중학생 813명(45.8%) ▵고등학생 963명(54.2%)이 접수되었다.
자진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로 12세부터 18세까지 분포했으며, 도박기간은 평균 10개월, 도박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슬롯·바카라 등) 게임이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아들이 용돈을 요구하며 폭행한다.’는 모친의 112신고 접수 후 학교전담경찰관 면담을 통해 상습도박사실을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접수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병원에 연계되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도박 예방교육과 인스타그램 소통창구 마련 등으로 지역 내 총 116명(중학생 93, 고등학생 23) 신고접수를 유도한 사례도 있다. 특히 자진신고 청소년이 친구들을 설득하여 한 학교에서만 30명이 자진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도박문제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5개 지역센터)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상담 형태로 기본 6회기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 문제군 청소년에게는 추가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기면담을 마친 1,504명(273명은 면담예정) 중 1,430명(95.1%)이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으며, 나머지 청소년도 순차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서비스를 이수한 청소년 중 16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의 평균 점수가 사전 4.81점에서 사후 2.22점으로 감소(2.59점↓)하였으며, 위험군과 문제군 청소년의 비율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치유프로그램의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 222명 중 166명은 경찰관서별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도박금액, 반성 태도, 치유프로그램 이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훈방 147명, 즉결심판 청구 19명) 하였으며, 56명은 입건·송치하였다.
또한, 면담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 464개를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 5명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신속하게 연계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자 대리인 신청 등을 지원하고, 고금리와 추심 협박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끊을 계기나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학교에 부착된 자진신고 포스터를 보고 도박을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되어 자진신고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