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고 있다.

9월 23일 한국경제 <‘햇빛소득마을’ 과속에…1차 선정지 90%가 ‘보완 필요’>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후보지 86곳을 선정했으나, 이 중 90%에 달하는 77곳이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선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선정 사유 중 58곳(75.3%)가 전력망 미비 때문이며, 이 가운데 31곳(53.4%)이 태양광이 포화 상태인 호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너지 대전환)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확산 목표를 올해 700곳에서 내년 2,200곳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건부 선정 의미

햇빛소득마을 선정은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구성 등 사업 의지와 기반은 확보하였지만,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요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조건부 선정 마을이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보 계획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보강, ESS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기후부에서 ｢햇빛소득마을 ESS구축 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최대한 많은 마을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등 1MW이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 목표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 선정, ’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계통연계 지원, 부지 발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로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있으며, 책임자는 과장 허정민(전화: 044-205-6850), 담당자는 사무관 진세운(전화: 044-205-6852)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의 책임자는 과장 홍수경(전화: 044-201-5950), 담당자는 사무관 정동호(전화: 044-201-59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