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를 출범한 후 5개월 여의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04년 1만 7천명에서 2016년 10만명, 2022년 20만명, 2025년 30만명, 2026년 8월에는 3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지역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5대 핵심 추진 전략은 ❶ 유치부터 정주까지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 ❷ 유학목적 검증 강화 및 교육의 질 관리 협업체계 구축, ❸ 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에 기반한 유학생 유치 및 정착체계 구축, ❹ 유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세부 유치 그룹별 이민경로 마련, ❺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추진 및 통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입국 단계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유학생 선별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생 비자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방식을 차등화한다. 우수한 한국어 능력(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체류‧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경비 보증금제는 독일, 캐나다 등에서 ‘유학비자 남용’ 국가를 대상으로 유학 중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재정보유 확인용으로 활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절차와 자료를 마련하여 대학에서 해외 학위·학력 서류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실시하여 우대 혜택 이외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케이(K)-컬쳐의 확산으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갭이어 학생(D-2-8)’ 트랙 신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형태의 미래대학 재학생에게 학생(단기)비자 발급 신설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유학비자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복잡한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하고, 허가 방식도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기반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대학과 정부의 역할 분담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에게 비자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등 유학생 체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D-10) 체류기간을 1년~3년까지 차등화하고,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 비자인 ‘(가칭)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Study Korea Alumni Visa)’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가칭)전문기술 석사(K-Tech Master Visa)’ 취득자는 유학(D-2)부터 정주(F-2)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할 계획이며,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오아시스(OASIS) 대학 연계과정을 신설하여 재학 중 기술창업(D-8-4)에 도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를 관리하기 위해 유학생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인재·잠재 우수인재·일반유학생·지역인재 등 유형별로 단계별 비자 전환 경로를 제시하는「(가칭)유학생 비자 성장 사다리」를 설계‧제공한다.

졸업 후 취업과 정주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별 요건·자격요건 등을 정리한 「유학생 취업 비자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지원 기반도 비자제도 개선 과제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에 「가칭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5곳)」 설치를 추진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유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학생 체류·정주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데이터기반 유학생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과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