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계약은 어떻게 막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무소에 없는 매물·빈집은 더 주의하고, 잔금은 그 집에서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자는 제안은요?

임차인도 공범이 되고, 전세대출은 결국 임차인이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12가지 — 실제 사례와 막는 법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각 수법마다 어느 단계의 어떤 확인으로 막을 수 있는지 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안내서 Ⅳ장)를 유형별로 줄였습니다. 오른쪽 칸이 그 수법을 막는 확인입니다.

임대인 관련

#	수법	막는 확인
1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 — 소유자의 배우자가 신분증·도장을 들고 와 계약, 계약금은 배우자 통장으로. 소유자는 계약 사실 몰랐다고 함	대리인이면 관계 불문 위임장 원본·인감증명서. 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2	등기부 위조 — 위조 등기부로 근저당을 숨김	등기부는 내가 직접, 계약 전·잔금 전 두 번
3	"먼저 이사하면 돌려줄게" — 보증금 받기 전 퇴거로 대항력 상실	입금 확인 후 퇴거.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후

공인중개사 관련

#	수법	막는 확인
4	중개보조원 사칭 — 보조원이 중개사인 척 계약,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잠적	자격증·등록증 게시 확인, 계약서 작성자가 공인중개사인지
5	월세를 전세로 이중계약 — 대리권 받은 중개사가 임대인과는 월세,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 후 차액 편취	임대인과 직접 확인, 위임장의 위임 범위 확인. 월세 보러 갔는데 전세를 강하게 권하면 의심

공모

#	수법	막는 확인
6	다중계약 — 임대인·중개사가 짜고 한 집을 4명에게 계약, 계약금·중도금 받고 잠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른 사무소엔 없는 매물·빈집 주의, 잔금은 그 집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

#	수법	막는 확인
7	세금 체납 숨김 — 법인 임대인이 국세 체납·압류 사실을 숨김. 경매에서 세금이 먼저 빠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 열람
8	"보증보험 됩니다" — 전세가율이 높아 실제로는 가입 불가	계약 전 보증기관에 직접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시세 조작

#	수법	막는 확인
9	UP감정 — 임대인이 부풀린 감정평가서로 보증금 결정	감정서와 별개로 실거래·주변 시세 확인
10	자전거래 — 건축주·중개사·컨설팅업체가 신축 매매가를 부풀려 높은 보증금 받음. 알고 보니 깡통주택	주변 전세 시세 직접 확인, 등기부 매매가도 시세로 검증

신탁·갭투기·기타

#	수법	막는 확인
11	신탁 주택 — "관리 목적 신탁"이라며 위탁자와 계약. 실제론 담보신탁+선순위 대출,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	신탁원부 확인, 신탁사 서면 동의. 확인 어려우면 제외
12	무자본 갭투기 —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며 수십 채 보유. 시세 하락에 반환 불능	재력·다주택 자랑, 임대업 외 직업 없음, 법인 임대인이면 전세가율을 더 엄격히. 종부세 등 체납도 확인

이 밖에 안내서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을 받아 나누자는 SNS 제안(임차인도 공범이 되고 대출은 임차인 빚), 선순위 근저당 말소 특약 불이행, 존재하지 않는 호수 계약, 입주일 당일 근저당 설정 사례도 싣고 있습니다. 각각 특약 쓰는 법, 현장 확인, 잔금일·입주일 체크에서 다뤘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집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 공생 전셋집 진단서

주소와 보증금을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법원 경매 기록을 모아 한 장으로 돌려줍니다. 수법을 알아보는 것과 별개로, 이 집의 숫자를 한 장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공생 바로가기 → · 견본 진단서 · 공생 소개

출처·근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2025. 8. 5.)를 바탕으로 경매레이더가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했고, 안내서와 다른 곳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