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동향 및 현 상황 인식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이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주택공급 정책방향

이번 공급 방안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첫째,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 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AI 혁명‧1인가구 증가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건축규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여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9만호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천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3~4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7.3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약 3천 7백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해 총 3만호를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공급 확대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할 예정이다. 강서 군부지 등 내년 3천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9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임원 보상-패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기한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3년 이래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물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30년까지 5.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27년부터 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도 국비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2만호보다 많은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세를 15%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물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시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舊공항고 등 학교용지 1천 4백호와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민간 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주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 사업에 70% 이상 투자하고, '27년에는 4천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에서 '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 이자를 1%p, ’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p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도 감면할 예정이다. 위축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