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언론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8월 13일 인터넷 보도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기금인 만큼 기획예산처 주도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인터넷 보도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로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기준(내국세의 20.79%)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과는 과장 권삼수(044-203-6636)와 사무관 박지산(jspark2492@korea.kr)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지출혁신과는 과장 문상호(044-214-1870)와 사무관 양성철(yg1102@korea.kr)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