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7.(월) 한국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생기면 경북·전남 교부세 뚝...“재정분권 훼손”｣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부세 배분 금액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으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분권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향후 미래대응기금 설립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안이 실현되면 지방으로 가야 할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애초 지자체의 몫인데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축소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도 지역별 배분액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감액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이다.

추세치 산정 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026년과 20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8년 이후부터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지방교부세는 69.4조원, 2027년 77.2조원, 2028년 101.0조원, 2029년 117.1조원, 2030년 120.7조원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다. 그간 일반회계 중심의 단년도 예산주의 하에서 세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법인세 등 내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2005년도 이후 10% 이상 교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10회, 전년 대비 교부세가 감소한 사례가 6회에 달한다.

특히,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지출 불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렇듯 급격한 세수 변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지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이다.

내국세 세입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한편, 경제상황·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교부세법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완적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일자리·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세원도 발굴되어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지용구 과장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