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계획 발표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재난관리정책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재난관리정책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주요 보도 내용
7월 27일 서울경제는 '재난 늘었는데 방재안전직은 914명 뿐'이라는 제목으로 방재안전직 인력 부족과 이탈 문제를 보도했다. 이어 8월 4일 경향신문은 '두통약 끼고 살아'라는 제목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격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들은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폭염과 폭우 등 일상화된 재난에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이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직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재안전직의 인원은 2026년 5월 기준 1,1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충원 계획은 광역 57명 및 기초 338명으로 총 395명이다. 2024년에는 870명이었고, 2025년에는 993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고,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재난안전수당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하고, 비상근무수당을 확대했다.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 확충, 교육훈련 강화, 제도개선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