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집행은 이렇게 한다: 점유를 빼앗아 넘기고, 남은 짐은 이렇게 처리 (제258조)

개념 설명

인도명령이나 명도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제136조 제6항). 그 집행의 방법이 제258조다.

1.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제1항).
2.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한다(제2항).
3. 목적물이 아닌 동산(가구·짐 등)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한다(제3항).
4.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한다(제4항).
5.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한다(제5항).
6. 채무자가 동산을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제6항).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 명도 일정은 "집행관 위임 → 집행 예고 → 본 집행" 순으로 잡힌다. 본 집행일에는 매수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나가야 한다(제2항).
• 남은 짐의 보관 비용은 일단 매수인이 내고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짐이 많은 물건은 보관 창고 비용까지 명도 예산에 넣는다.
• 짐을 옮기기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불능 처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21그796, 유골함 사건).
• 집행 없이 짐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손해배상 등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동산 처리는 이 조문의 절차를 따른다.

관련 조문·가이드

민사집행법 제136조·제258조 ·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점유자가 짐을 두고 나갔다면 · 강제집행 비용 · 인도명령의 요건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