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교부세는 ‘26년 본예산 대비 11.3% 증가하며, 이와는 별도로 일반재원 5조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2026.9.16.(수) 한겨레는 「국세 40% 늘어나는데...지방교부세는 2% ‘찔끔’...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야 할 세수를 일부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에 옮겨 적립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세 수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69조원(40.7%) 급증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 증가액은 추경 대비 1조3천억원이 늘어난 약 67조6천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쳤다.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재차 미래대응 기금에 추가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선 지자체들의 ‘제 몫 찾기’ 요구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교부세도(보통+특별) 전년 대비 +6.1조원(+9.6%)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27년도 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결정하는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 및 지방비 매칭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27안 1.5조원) 사업 등 교부세 외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5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대응 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