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이란 무엇일까요 — 금반언, 실효, 권리남용의 뿌리
지난 편에서 무상거주확인서 판례를 뜯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판례를 움직인 원리 자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사법의 바닥에, 보이지 않게 낮게 흐르는 핏줄 하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줄여서 신의칙입니다.
단 한 문장이지만, 모든 법률관계의 바닥에 흐릅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 형식논리만 따르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솟아나 바로잡습니다. 핏줄처럼.
경매에서 신의칙이 칼처럼 작동하는 장면
지난 편의 그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대출 때 은행에 “나는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산다”는 확인서를 써줍니다. 은행은 그 말을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 집이 경매로 나오고, 낙찰자는 기록을 보고 “인수할 것이 없겠다” 믿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그런데 낙찰 뒤, 그 임차인이 돌변합니다.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보증금을 인수하라.”
형식만 보면 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으니까요. 그러나 대법원은 막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보증금 없다”고 써놓고 이제 와 “보증금 내놔라” 하는 것 — 그 신뢰를 믿고 입찰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핵심은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 임차인이 경매 진행 과정에서 사실을 밝혔다면, 법원은 그것을 명세서에 고지했을 것이고, 입찰자들은 그 위험을 알고 — 입찰가를 낮추거나, 대비하거나, 아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다가 낙찰이 끝난 뒤에야 나옵니다. 입찰자가 위험에 대비할 기회 자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것입니다.
신의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여럿인데, 굳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임차인에게도 길은 여럿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밝히고 배당을 받거나, 정당하게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그러나 그는 그중 낙찰자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휘둘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해 하나는 풀어 둡시다
신의칙이 막는 것은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인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해는 원래 책임질 사람 —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임대인 등 — 과 따로 다툴 일입니다.
말하자면 신의칙은 임차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애꿎은 낙찰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해의 정산은, 원래의 당사자끼리 남습니다.
한 줄기에서 뻗은 가지들
방금 본 사례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금반언(禁反言). 말 그대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것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없다”고 해놓고 “보증금 내놔라” 하는 것 — 앞말과 모순되는 주장을, 그 말을 믿은 상대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의칙이 낳은 대표적인 가지입니다.
가지는 더 있습니다. 실효(失效)의 원칙.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가 “이제는 행사하지 않겠구나” 믿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면 — 새삼 그 권리를 꺼내 드는 것이 제한됩니다. 권리 위에 너무 오래 잠든 사람은, 깨어났을 때 이미 늦습니다.
금반언,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 어렵게만 보이던 이 말들이, 알고 보면 모두 신의칙이라는 한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입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핏줄 하나를 이해하면 민사소송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법조문을 다 외우는 것보다, 이 한 줄기를 아는 것이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탁” 하고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보입니다. 새로운 판례를 만나도 “아, 이것도 그 핏줄이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지식이 하나 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지평이 한 뼘 넓어지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무상거주확인서 사안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15호 참조).
고수는 더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보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