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은 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가 — 한·일 판례, 경매 현장, 그리고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김대표 인사이트 · 2026년 11월 16일 · 글 김성훈 · 편집 고팀장

앞서 35호에서 우리는 견련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유치권의 성질, 그리고 임차인의 인도거절권과 유치권이 미치는 범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검토할 차례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그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이 문제에 관한 한국의 대표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여러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했다.

첫째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이었다.

둘째는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이었다.

셋째는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채권이었다.

대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했다.

반면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건물, 같은 임차인, 같은 점유인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 유치권 성립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임차인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가가 결정적이다.

보증금과 유익비는 무엇이 다른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담보다.

임차인은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 등 임대차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반환받을 금액이 확정된다.

반면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다.

임차인이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량하여 그 가치가 증가했고 법률상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채권은 건물 자체와 직접 연결된다. 임차인의 돈이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두 채권 모두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 성질은 다르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는 채권이다.

그렇다고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면 견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자동차 수리대금도 계약상 채권이지만 수리한 자동차와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내용, 그리고 그 채권이 특정 물건과 맺는 법률적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른 길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일본 민법 제295조는 우리 민법 제320조와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면 일본 법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4년 9월 2일 판결(昭和48年(オ)第30号, 民集28巻6号1152頁)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즉 시키킨(敷金) 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은 한국과 같다. 그러나 논증은 다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증금의 성질을 먼저 분석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받은 뒤 보증금에서 관련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전제에서 최고재판소는 건물 인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인도가 먼저라고 판단했다. 인도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 이상 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에서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두 나라의 유치권 조문은 거의 같지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관계를 보는 방식은 다르다.

그래서 일본 판결의 논리를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 견련성이 갖는 독자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동시이행관계가 있어도 견련성은 별개다

한국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두 채무 사이의 관계를 본다.

유치권의 견련성은 채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본다.

보증금 반환의무와 인도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채권이 곧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는 데서 결론을 끌어냈지만, 한국은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견련성이라는 별도의 관문에서 유치권을 걸러낸다.

임차인은 언제 유치권을 꺼내 드는가

경매 현장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대개 정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으므로 유치권이 필요 없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유치권 주장이 등장하는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배당순위도 밀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할 때다.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인 임차인이, 제1회에서 본 것처럼 매수인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유치권을 택하는 것이다.

그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적법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된다.

가령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배당으로 4천만 원만 회수했다고 하자. 현행 법리에서 나머지 6천만 원은 옛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채권에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매수인은 그 6천만 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건물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된다.

입찰자는 이를 미리 계산한다. 6천만 원만큼 입찰가를 낮출 것이다.

낮아진 매각대금은 배당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몫을 줄인다.

결국 옛 임대인이 갚아야 할 돈을 매수인을 거쳐 선순위 담보권자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된다.

은행대출은 어떻게 되는가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한다.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라도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유치권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뒤에 들어온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유치권으로 은행보다 앞설 수 있게 된다.

은행으로서는 장래 들어올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담보가치에서 미리 빼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시점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부동산 담보금융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임차인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인과 매수인, 선순위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다.

임차인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의 몫이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직접적인 법적 이유는 민법 제320조의 견련성이 없다는 데 있다. 75다1305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이 제정되기 전에 나왔다.

다만 오늘날 이 결론이 타당한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우리 법은 이미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소액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시를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전에 이를 확인하고, 매수인은 입찰 전에 이를 확인한다. 모두가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

유치권은 이 질서 밖에서 점유만으로 순위를 뒤집는 권리다.

성질상 유치권과 거리가 멀고,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보호체계까지 갖춰져 있는 이상, 건물에 직접 가치를 더한 유익비 이외에 임차인에게 굳이 유치권을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결론 — 견련성은 단순한 관련성이 아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며, 임대차가 끝나면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 돈은 임차목적물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다. 사실적·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견련(牽連)은 '끌어 서로 잇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무 끈이나 이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임차인, 같은 건물, 같은 점유라 하더라도 보증금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익비에는 인정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만으로도,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채권과 점유하는 물건 사이에 민법 제320조가 요구하는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 견련성이 인정되면 점유자는 임대인에게만 맞설 수 있는 채권자를 넘어, 경매 매수인과 선순위 담보권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담보물권자가 된다.

견련성은 채권과 물건의 관계가 유치권이라는 물권적 담보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 기준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공시와 순위의 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본 칼럼의 법령·판례 기준일: 2026년 11월 현재. 한국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제322조(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사용 제한)·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경매 매수인의 유치권 관련 변제책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국 판례: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일본 법령 및 판례: 일본 민법 제295조(유치권의 내용) / 일본 최고재판소 1974. 9. 2. 판결, 昭和48年(オ)第30号, 民集28巻6号1152頁. 이 연재는 유치권의 견련성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분석한 법률 칼럼이다. 판례의 직접적인 판단과 제도적 의미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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