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국민맞춤서비스과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서로 다른 서비스로,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강화한 신원확인 서비스다.

경향신문은 7월 2일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확인서비스가 혼용되어 언급된 점을 지적하며, 두 서비스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서비스 개시 이후 위·변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있다.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법적 효력을 지닌 신분증이 아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며, QR을 통해 진본 확인이 가능하지만 AI를 활용한 위조 화면 제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