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설명자료)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기·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벤처펀드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보도 내용

2025년 7월 3일 서울경제는 '4,000억 펀드 실적 1건, 속도 안나는 지역투자'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연 3회밖에 되지 않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벤처펀드'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당성조사 기관이 적은 것도 원인이라며 타당성조사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중앙투자심사가 연 3회만 개최되어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정기심사 외에 별도 수시심사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신속한 펀드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6년 지역성장펀드의 경우에도 중기부의 공모 절차가 2026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즉시 2차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도록 안내하여 모든 지방정부가 지연 없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이용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내실 있는 투자심사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 3회 정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한 국가시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수시심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당성조사 기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타당성조사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펀드사업이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이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