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한국) · 2026-08-11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와 6차례 통화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6차례 통화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설명자료)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6차례 통화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하며 투표용지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나,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사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소극행정으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당일 상황을 인지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와 유선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과 소통하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참정권 침해 상황 관련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과 제도개선 과정에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