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한 지역의 핵심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

2026년 9월 4일 배포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은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내용

뉴시스는 ｢정원 78% 국립대도 무상등록금… “좀비대학 살리는 꼴”(9.4.,인터넷)｣에서 일부 국립대학의 정원 내 재학생 충원 비율이 지역 주요 사립대학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학별 여건은 따지지 않고 전체 지방국립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립대 반발을 보도하였다.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특정 시점의 재학생 충원율만을 기준으로 일부 지방 국립대학을 ‘한계 대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평가는 학생 선호도, 교육‧연구 역량, 지역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사에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언급된 6개 대학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들 6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6%에서 100%에 이르며, 대입 경쟁률은 6:1, 전임교원 확보율은 91.2%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학 30개교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지방 국립대학이 국가가 직접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이자 지역의 핵심적 공공 교육‧연구 기반으로서, 국가가 보다 두텁게 지원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방 국립대학이 지역 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학생 수요와 교육‧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전체 지방 국립대학 30개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99.4%에서 100.9%에 이르며, 대입 경쟁률은 8.5:1, 전임교원 확보율은 90.7%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의 교육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